주식테마 - 피플스 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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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민박'은 개인이 자택 등 일반 주택을 유료로 숙박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. 유럽과 미국에서는 자택의 한 방이나 휴가 기간 동안 한 달 단위로 자택을 빌려주는 등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다.

국내에서는 국가전략특구 제도를 활용하는 형태로 일부 허용됐지만, 방일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시설 부족으로 무허가 민박이 성행하고 있다. 이웃 간 분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건전한 보급을 위한 법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.

2017년 6월에는 민박의 규칙을 정한 '민박 신법(주택 신법)'이 성립되었다. 이에 따라 18년 6월 15일부터 도도부현에 신고하면 민박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. 이 법에서는 영업일수 상한을 연간 180일로 정하고, 숙박자 명부 작성 등을 의무화했으며, 이를 위반한 업자에게는 벌칙이 부과된다. 영업일수 상한은 각 지자체가 조례로 구역을 한정해 낮출 수 있도록 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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